[여의도풍향계] 종착역 앞둔 '이태원참사 국정조사'…진상규명 성과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결과 보고서 채택만 남겨뒀는데, 약속했던 진실 규명에는 얼마나 다가선 것일까요.<br /><br />이번 주 '여의도 풍향계'에서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24일,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현장조사부터 기관 보고와 청문회, 공청회까지 짧은 기간 숨가쁜 일정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두 번째 공청회를 끝으로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눈물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부실한 참사 대응과 책임 회피, 그리고 간신히 버티던 이들을 무너뜨린 2차 가해성 발언들.<br /><br />참았던 울분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 "바뀌지 않는 사회와 매번 쏟아지는 망언들이 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.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."<br /><br />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한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.<br /><br /> "손대지 말라고 신원만 확인하라는 말에 자는 듯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울고만 있던 것이, 왜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왜 살뜰히 못 살펴봤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."<br /><br />사과에 나선 것은 오히려 참사 현장의 상인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죄스럽습니다. 죄송합니다. 유족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. 여러분들도 한마음이 되셔서 젊은이들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…"<br /><br />국정조사 후반부에서야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특위 위원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, 국정조사는 일단 17일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두 달이 채 안 되는 활동 기간.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의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,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국조특위는 당초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, 예산 합의 지연으로 1차 활동기한 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도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,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한때 사퇴 의사를 밝히며 멈춰섰습니다.<br /><br /> "(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는)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일뿐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정쟁화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…"<br /><br />유가족 간담회를 계기로 여당이 다시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 "진실을 잘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결국 열흘 연장에 합의했지만, 이를 포함해도 현장조사를 비롯한 실제 활동 기간은 한 달 가량.<br /><br />60일~90일 간 진행됐던 국정농단 의혹 국조나 세월호 참사 국조에 비해 총체적 진실 확인의 시간이 촉박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조특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, 참사 대응의 문제점을 추가로 짚어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관계기관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점과 그럼에도 인력 배치 등 대책 수립 및 이행에 소홀했던 점, 또 위기 대응을 위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.<br /><br /> "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.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2명 정도 봤습니다.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'컨트롤타워'의 부재가 사실상 확인됐지만, 거기까지.<br /><br />구체적 입증보다 공방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 기간 내내 여당은 일선 현장의 책임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'닥터카 탑승' 논란 공세에, 야당은 대통령실 책임 추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각각 치우쳤습니다.<br /><br />본질과 무관한 '도촬 논란'으로 회의가 파행 되는가 하면, 일부 증인들의 발언에 따른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사후 수습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 "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습니다. 그것까지 밝혀 드려야 하나요?"<br /><br />반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자리는 전문가 공청회 한차례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곧 막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색은 갖췄지만, 본질적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히 접근했는지는 의문도 남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,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, 또는 살아 남았기 때문에, 우리 사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수많은 눈물을 닦기 위한 진지한 반성과 대책 마련의 시간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정치권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<br />AD 김다운<br /><br />송고 최지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